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준｜집·예금·자동차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예금이 있거나 전세보증금,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재산 총액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1억 원짜리 전세에 살아도 서울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의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는 게 아니라 집, 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재산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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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얼마일까?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고정된 상한선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되는 부채) ×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반재산이 1억 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서울의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재산은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 전체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종류에 맞는 환산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마치 재산을 그대로 저울에 올리는 게 아니라,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잘게 나눠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서울은 9,9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9,900만 원은 재산의 절대 상한액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먼저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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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 한 사람마다 따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의 일반재산이 7,000만 원이라면 기본재산액 8,000만 원보다 적습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일반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환산액은 원칙적으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 지역에서 같은 7,000만 원의 일반재산을 보유했다면 기본재산액 5,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이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거주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주거비 차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보다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한 금액이 월소득으로 환산되고, 실제 소득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는지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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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전세보증금·예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재산조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과 건축물
• 토지와 상가
• 전세 및 월세보증금
• 선박과 회원권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동산
• 현금과 예금
• 주식과 채권
• 적금과 보험
• 자동차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임차보증금은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는 서울 1억7,200만 원, 경기 1억5,1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4,600만 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이 금액까지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범위 안에서 일반재산보다 낮은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실제 거주하는 집에 포함된 재산인지, 다른 토지나 상가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현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6.26%로 일반재산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집의 재산가액과 통장에 있는 현금은 같은 금액이라도 심사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금융재산 1,000만 원이 남는다면 단순 계산상 월 62만6,000원의 재산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주택보다 바로 생활비로 사용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에 환산율이 더 높은 것입니다.

 

다만 장기금융저축, 보험의 해약환급금, 가구의 다른 재산 및 부채 등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금액 하나만 가지고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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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심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월소득 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도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에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정 요건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추가로 완화됐습니다.

• 소형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자동차 관련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은 조건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 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구가 차량가액 450만 원의 7인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가액 전액을 월소득으로 잡는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차량가액, 차령, 사용 목적, 가구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500만 원 이하 자동차면 모두 괜찮다” 또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설명은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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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과 합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9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인 82만556원은 넘지만, 주거급여 기준인 123만834원보다는 낮습니다. 이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가지 급여에 한꺼번에 선정되거나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여마다 합격선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의료급여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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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확인 시 주의사항

재산 기준을 스스로 계산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이 있다고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대출금, 임대보증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법원에서 확인된 일부 사채 등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단순 차용증만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거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집의 시세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은 공적자료에 따른 가격을 원칙으로 조사합니다.

다섯째,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더라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초과 재산의 종류, 인정 부채, 가구 소득을 모두 계산해야 실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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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500만 원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금, 보험, 자동차, 보증금과 실제 소득을 모두 합산하므로 통장 잔액만으로 선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주거용재산 인정 여부, 기본재산액, 부채 및 실제 소득을 함께 계산합니다. 서울과 경기, 기타 지역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저가·노후 자동차, 다자녀 가구 자동차 등은 조건에 따라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을 조금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기본재산액은 절대적인 탈락선이 아닙니다. 초과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산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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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은 절대적인 재산 상한액이 아닌 기본 공제액입니다.
• 집,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를 종류별로 조사합니다.
•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마다 월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단순한 재산 총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 거주지역, 재산 종류, 부채, 실제 소득까지 함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1월 27일 갱신된 보건복지부 재산조사 기준과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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