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은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매매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어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가구 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과 놓쳐서는 안 될 위험요소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 소유자, 그리고 빚(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다가구 주택 등기부등본, 이렇게 보세요! (3단계 확인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각 파트의 핵심만 파악하면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1단계: 표제부 - 건물의 '뼈대'를 확인하세요.
- 확인 사항: 건물의 주소, 건물 면적, 층수, 건축일 등 물리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계약서상의 주소와 면적이 실제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갑구(甲區) -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세요.
- 확인 사항: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소유권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 소유자 일치 여부: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가압류/가처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기록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을구(乙區) - '빚(채무) 관계'를 확인하세요.
- 확인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은행 대출), 전세권, 임차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가구 주택 매매 시 가장 중요합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 근저당권 확인: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는 전세/월세 보증금의 총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다가구 주택 매매 시 놓치면 안 될 위험요소
위험요소 1: 불법 증축/개조 여부
- 건축물대장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건물의 구조(면적, 층수 등)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은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2: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
-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금액과 모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총합이 해당 주택의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다면, 추후 경매 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 전후로 여러 번 확인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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