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A씨는 중고차 계약 전 딜러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했어요:
“사고 없고, 타이어도 새 걸로 교체해주시죠?”
“네~ 당연하죠. 그건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계약 후 차량 받았더니 타이어는 헌 거고,
뒤늦게 확인한 사고 이력까지… 결국 딜러한테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없으시잖아요?” 한마디로 끝.
말은 증거가 안 됩니다. 오직 계약서만이 법적 보호 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딜러가 보통 말로만 넘어가는 ‘꼭 적어야 할 계약서 문구 5가지’ 알려드릴게요.
✅ 1. 성능기록부와 차량 상태 일치 확인 조항
📌 “본 차량은 성능점검기록부에 표기된 상태와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함을 확인하며,
표기된 이상 없는 항목에서 고장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진다.”
👉 사고 이력, 누유, 침수 등을 딜러가 속인 경우
→ 이 조항이 있으면 민사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 2.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 보장 조항 (보증기간 명시)
📌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 고장 발생 시,
성능기록부상 ‘정상’으로 기재된 항목에 대해 판매자가 수리 책임을 진다.”
👉 법적 보증 기간이지만, 계약서에 한 번 더 명시해두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3. 옵션 및 교체 약속 내용 명시 조항
📌 예시:
- “4본 타이어 전량 신품 교체 후 출고”
- “블랙박스 신규 설치 포함”
- “스마트키 2개 제공 예정”
👉 딜러가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모든 서비스는 반드시 문장으로 기록하세요
→ 구두 약속은 효력 없습니다!
✅ 4. 허위 이력 발생 시 계약 무효 및 환불 조항
📌 “본 차량에 사고·침수·용도변경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구매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조항 있으면 카히스토리에서 뒤늦게 침수·렌트 이력 확인 시 계약 취소 가능!
✅ 5. 계약 철회 조건 조항 (인도 전 취소 가능성 포함)
📌 “차량 인도 전까지 중대한 하자(성능 불일치, 고지 불이행 등) 발견 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처리한다.”
👉 차량 받기도 전인데 문제 생겼을 때, 취소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보통 딜러는 인도 후 책임을 피하려 하니 반드시 넣어야 해요
✍️ 보너스! 계약서에 적을 수 있는 실전 문장 예시
1. 본 차량은 성능기록부와 동일한 상태이며, 인도 이후 30일/2,000km 이내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함.
2. 본 차량은 사고·침수·렌트 이력이 없는 차량이며, 추후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블랙박스 신규 설치 및 타이어 4본 신품 교체 후 인도 예정임.
4. 차량 인도 전 계약 철회 가능하며, 위약금 없음.
5. 판매자는 차량의 소모품 점검 완료 후 출고함을 보증함.
✔ 계약서에 자필로 추가하거나, 별지 서명 요청도 가능
🧾 “계약서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딜러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서류에 없으면 법적 효력은 0입니다.
✅ 이 다섯 가지만 계약서에 넣으면:
- 고장났을 때 보상 가능
- 사고 이력 들통나면 환불 가능
- 말바꾸기 시 딜러 책임 증명 가능
🚫 절대 ‘귀찮아서’ 넘어가지 마세요.
딱 5줄만 넣어도, 수백만 원 지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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