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김성수는 누구일까?1 조희대 대법관 제청 무슨 뜻일까｜서면통보 논란·후보 2명 총정리 뉴스를 보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는 문장을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청이 추천과 어떻게 다른지, 대법원장이 후보를 결정하면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것인지 헷갈렸는데요. 이번에는 제청 방식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후보자 명단을 서면으로 전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올리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제청된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대법관 제청 뜻은 무엇일까?‘제청’은 어떤 사람을 특정한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2026. 8. 24. 이전 1 다음
